엑스코선·영일만대교 내년도 10건 국비 건의

대구경북 23일 기재부 협의회
기재부 예산실장 "내년 예산 편성 과정서 지역활력 높이는 사업 적극 검토"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사업,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등 내년 중점 사업 총 10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기재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17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재부가 본격적인 예산 편성 전에 지자체와 만나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다.

올해는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재부 예산실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을 숙의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참석하는 지방재정협의회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대구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신규 국비 건의액 201억원)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 사업(150억원)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90억원) ▷AI 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 치료기기 실증사업 지원(72억원) ▷금호강 하천 조성 사업(40억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경북도는 지역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연차적인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작년에는 지자체마다 10건의 주요 사업을 건의했으나, 올해 협의회에서는 각 5건의 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첫 협의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지역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사업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와 플랫폼 설계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당국은 지난 2월 지역별 현장방문, 3월 예산안 편성 지침 마련을 위한 시도 재정정책자문회의, 4월 시도 간담회 등 과정에서 지역 활력을 끌어 올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조해왔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며 지역 사업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협의회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뿐 아니라 로봇·전기차, 콘텐츠·관광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관련한 내년 예산 반영 필요성을 개진할 계획이다.

지역 건의사업은 각 부처의 검토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에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