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턱' 막힌다…저출산·고령화에 한국 경제 성장 우려

"젊은 외국인 노동자 이민 장려 정책…적어도 일시적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

대구 중구의 한 공사장 가림막에 부착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출산 장려 캠페인 포스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저출산·고령화가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8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낮아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인구 통계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유엔(UN)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천738만명에서 2040년 2천852만명, 2060년 2천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체 인구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20년 5천184만명에서 2040년 5천19만명, 2060년 4천262만명으로 예상했다.

출산율 감소세도 심각하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0.81명)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06명 줄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최저치다. 그간 연초에는 태어나는 아이가 많고 연말이 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24만9천명이 태어난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0.78명)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노동력 저하와 시장 위축 등 다각도에서 한국 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게 되면 노동력이 줄어들게 된다. 또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긴 하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청·장년층보다 생상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 또 부양 부담과 총 인구 감소 등이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기업 투자 유인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선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들지만, 연금, 의료비 등 고령층을 위한 지출은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같은 이유로 무디스는 2025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약 2.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시장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높은 가계부채 등 부정적 요인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꿀 수 있다"며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