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고심… 내달 30% 인하 조치 종료

'세수 펑크' 상황 속 소비 위축 우려에 연장 여부 검토

매일신문 DB.

정부가 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승용차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당시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당초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고 내달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제도 일몰을 앞두고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개소세 인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개소세는 2조4천억원이 걷혀 작년(2조5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 개소세 예상 세입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7월부터는 국산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도 적용돼 추가 세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수입차와 국산차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해 신설한 과표 계산방식 특례가 7월 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개소세는 자동차 구매 시에만 부과되는 만큼 세제 혜택 철회로 구매가 줄어들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상반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비가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서도 개소세 인하 종료를 쉽사리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으며 개소세 인하 조치 파급 효과를 분석 중"이라며 "내달 초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