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김남국 교육위 보임 즉각 철회하라"

5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고 목소리…"교육 깔보고 국민 신뢰 땅에 떨어뜨려"

국민의힘 국회교육위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교육위 보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태규, 조경태, 정경희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여당 교육위 의원들은 "지난 2일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 사보임 된 것은 국가백년대계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동회견문에서 "사회와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올바로 자라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며 "정치적, 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정치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면 안 된다"면서 "정치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수정 의견 제시를 요구했다. 이번 일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재배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김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하는 의견을 다시 내라는 것이다.

무소속의 김 의원을 교육위에 배치하는 것은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를 또다시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우려도 했다.

여당 교육위 의원들은 "민주당은 최대 90일간의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을 하라는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제도를, 위장 탈당한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이용해 초고속 강행 처리 수단으로 전락시킨 국회 흑역사의 장본인"이라며 "김 의원 교육위 보임을 고집한다면 지난번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처리처럼 언제든 교육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석 구조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교육위에만 무소속 의원이 없어서 보임했다'는 변명은 사안의 심각성과 일의 우선 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정치 윤리적 기준이 우선이냐,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일률적 배치가 우선이냐를 따진다면 무엇이 중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은 김 의장과 민주당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선 김 의원 교육이 보임 철회, 김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 요청과 함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김 의원 교육위 배치가 상식과 국민 눈 높이, 정치 발전과 국회 쇄신에 어떤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 일동은 마지막으로 "국회의 잘못된 판단과 관행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로잡는 의장님의 결심과 결단을 기대한다"며 "민주당도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숱한 잘못에 대해 한 가지라도 진정성 있는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