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보조금 부정사용 신속 수사의뢰"

방문규 국조실장 감사관회의 주재… 보조금사업 314억원 부정사용 적발 후속대책 논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 단체 비리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난 주 대통령실이 발표한 민간 단체 비리와 관련해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가 진행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감사와 관련해 "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2천여개(6조8천억원 규모)를 감사한 결과 1천865건(부정사용액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조실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감사 결과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방 실장은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며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은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앞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보조금 정산보고서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국가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만들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감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