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10명 중 7명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부담...현역 입대할 것"

응답자 95.8% "의료인 군 복무 부담 느껴"
"처우, 환경 개선 없다면 공보의·군의관 수 계속 줄 것"

지난 4월 24일 경북 군위군 효령면 무명 365고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및 50사단 군위의성대대 장병들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굴토작업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의대생·전공의 등 10명 중 7명은 공중보건의(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할 의사가 없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8~31일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인턴·레지던트, 현역 공보의·군의관 총 2천177명을 대상으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복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긴 의료인들의 군 복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묻자 이들 중 95.8%(매우 부담 85.9%, 부담 9.9%)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응답자 1천395명 중 74.7%(1천42명)는 현역 복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92.2%(1천286명)는 주변에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한 의료인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보의·군의관 지원자가 줄어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장기간의 복무에 대한 부담(97.1%) ▷개선되지 않는 처우(생활환경, 급여 등) 67.9% ▷불합리한 병역 분류·지원 제도(32.1%)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 2017년 814명에서 올해 450명으로 6년 만에 45% 감소했다.

현재 일반 병사의 군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인 반면, 공보의와 군의관은 복무 기간이 37~38개월(기초군사훈련 기간 포함)로 긴 편이다.

또한 현재 일반 병사 월급은 130만원(육군병장 기준), 공보의는 206만원(일반의 기본급 기준)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가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 앞으로 격차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현역병 처우는 복무 기간과 급여 등 여러 면에서 개선됐지만 공보의·군의관 처우는 수십 년째 제자리다"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처우와 환경 개선이 없다면 공보의·군의관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