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유아' 대구경북에도 181명

2015~2022년 미신고 영유아 2천200여 명…대구 83·경북 98명
감사원, 복지부 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최소 3명 사망·1명 유기의심
표본조사 영유아 조사 진행 중…감사원, "전수조사 검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천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이들 영유아 가운데 1%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대구경북 사례도 180여 건 포함됐다.

감사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감사 내용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살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감사원이 임시 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추려본 결과 미신고 영유아가 2천236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등 순이었다. 대구는 83명, 경북은 98명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게 했고 상당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세상에 알려진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도 이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30대 여성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택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례는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의심돼 표본조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사망 사례 1건, 유기 의심 사례 1건도 추가로 발견했다. 경남 창원에서 2022년생 아이가 생후 76일쯤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경기도 화성에선 2021년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 이외 2015년생 한 여자아이는 친모가 출산 직후 아기를 서울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현재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표본 아동 23명에 대한 조사를 현재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긴급조사가 필요하면 경찰청과도 협의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해당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관계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등 조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