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 2개월 연장

보관 기준,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
주사기·주사침은 기존 완화 기준 유지
중동전쟁 상황 따라 추가 연장 검토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애초 오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해제로 수입 여건이 개선되고 요소 재고도 공공비축과 민간 재고를 합쳐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점을 고려해 보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유통업체 등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던 기준을 200% 초과 보관으로 완화한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수급 상황을 살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중국의 수출쿼터가 약 200만톤(t) 배정됐고 국내 기업도 중국산 요소 약 7천t, 약 1개월분의 도입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수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매점매석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도 2개월 연장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적용 기간 역시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주사기·주사침은 지난달 24일 보관량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 상태다. 이번 연장에서도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6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공급이 안정되는 흐름이다.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체 재고량은 5월 1주 4천977만개에서 8월 2주 6천954만개로 늘었다. 정부는 원료 수급에 대한 우려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관리 기준을 유지하면서 고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주사기 수급·유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외에도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금지 고시가 최고가격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다. 석유제품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내달 12일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