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4년 만에 체포

'유령 아동' 사건 조사과정서 드러나…시신 행방은 '아직'

아이를 출산한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범행 4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영아살해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 아이를 방치해 수일 내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A씨로부터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없는,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사건을 수사 의뢰받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 중으로 아이의 친부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아살해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아들을 방치해 살해하는 과정 자체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치사의 형량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형량이 같은 반면, 영아살해 혐의는 동기와 범행 환경 등 여러 감경 사유를 반영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게 돼 있어 형량이 훨씬 가볍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A씨의 행위에 학대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범행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