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 "그 학교 가면 성폭력 당할 수도" 막말한 초등학교 교감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취소 청구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초등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교사에게도 갑질을 일삼은 전남 한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교감은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에 가게 되면 성폭력을 당할 수 있고 불량학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부 6학년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20년 9월 한 교사가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자 '육아 시간을 통으로 냈네'라거나 '중요한 사람이 학교에 있어야 맞지'라고 말해 심리적 부담을 줬다. 결국 해당 교사는 이후 한 번도 육아 시간 사용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새학년 준비 기간에는 한 교사에게 포토존을 꾸미라고 지시하고 부족한 예산은 교사 개인카드로 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또 특정 교사에 대해 '꼬라지(성질)가 있다. 교무자격이 없다'거나 승마체험 수업 담당 교사에게 '어이~ 승마'라고 부르는 등 공연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 교감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고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