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 인정되는 외국 의대는?…헝가리 등 38개국 159개 대학

우리나라가 국내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인정한 해외 38개국 159개 의과대학의 구체적인 목록이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와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 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대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6개에 달했다. 이어 필리핀 18개, 독일 15개, 일본 15개, 영국 14개, 러시아 11개, 호주 6개, 아르헨티나 4개, 우즈베키스탄 4개, 헝가리 4개 등의 순이었다.

이들 외국 의대 졸업자 중 최근 5년(2019∼2023년) 간 국내 의사 국시에 가장 많이 응시한 사람들은 헝가리 의대 출신들이었다. 이 기간 헝가리 의사면허를 얻은 사람 중 총 86명이 국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했고, 73명이 합격해 약 85%의 합격률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가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인정한 외국 의대들은 사실상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일반인에게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다.

이와 관련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란 의사단체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면 안 된다며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의모는 "이들 대학이 입학 자격, 입학 정원, 졸업 요건 등에 대한 학칙을 갖추지 않고 있고, 헝가리가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며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