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천 관리 지자체 위임' 전면 재검토한다

17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당정이 지방하천 관리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현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나섰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되는 하천 관리 예산의 대부분을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세를 내려보낼 때부터 용처를 '하천 관리'로 못박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량, 수질, 재해 관리 등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 제정됐고,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에 남아있던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일단락됐다. 환경부는 이중 국가하천인 5대강 본류 정도만 직접 유지·보수하고, 나머지 지방하천의 관리 책임은 모두 각 지자체에 위임했다.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도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었다.

당정은 교부세 용처를 못방는 방안 외에 수해 우려가 큰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수해 방지를 위해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미 보름전쯤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하천의 안전 관리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근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