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정부 태양광 비리' 681억원 환수·150명 수사 의뢰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후속조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 2차 점검을 시행해 총 5,359건 5,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비리와 관련해 총 681억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2차 점검에서 확인된 환수 특정금액 총 681억원(1차 277억원·2차 404억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2차 점검에서 적발된 626건, 150명의 위법 사례에 대해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지난 3일 발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환수 TF(태크스포스)'를 구성해 환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환수 TF에는 국무조정실(부패예방추진단)·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금융감독원·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은 한국에너지공단이 환수를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전력기금사업단, 전력 분야 연구개발(R＆D)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전력기금사업단·한국에너지공단이 환수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산하기관 조율 및 부적정 금액 환수 행정 지원을 담당하고 농림축산식품부·금융감독원은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기관 개별 대출에 대한 심의 등의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이달 3일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 결과 총 5천359건, 5천824억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부분에서 2019년∼2021년까지 3천10건, 4천898억원 규모의 부당 행위가 드러났다.

주요 사례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서 대출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증빙 합계액보다 과다 대출한 사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않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실시한 1차 점검에서도 총 2천267건, 2천616억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적발해 이 가운데 376명, 1천2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