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열 영덕군수, 1심에서 직위상실형 선고

김 군수 항소할 것

김광열 영덕군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열 영덕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기남)는 20일 금품수수·여론조사 허위응답 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함께 기소된 관계인 11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당내 경선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됐다. 다만 선거사무장의 금품수수는 무죄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과정에서 김 군수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힘 책임당원들에게 여론조사 조작 및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가까운 지인들이 선거를 돕는다고 한 고의성 없는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 항소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