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권침해 전담 변호사·의료인 꾸린다

교권보호 긴급 대책 발표…다음달부터 지원단 운영
최근 발생한 교사 극단적 선택 후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 높아져
피해현장 직접 찾아 상담·치료…민사 2억·형사 5천만원 내 보상
형사처벌 해당 땐 곧바로 고발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회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진상규명과 교권이 존중되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명감으로 시작했던 교사…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교권 회복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북도교육청도 발 빠르게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변호사, 전문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을 조직·구성해 교권침해로 피해를 보는 교원 발생 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한다. 긴급 지원단은 오는 9월부터 각 교육지원청 별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 발생 시 실질적 지원책인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행정절차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도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본청에서 운영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확대·개편해 구미 경북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 교원 요청 시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한 변호사를 지원하고, 민사는 2억원, 형사는 5천만원 한도로 보상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업무 시간 외 통화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자동 녹음 기능이 가능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현재 132교)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확대·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더욱 완벽한 교권 보호는 법률 개정 이후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고, 현재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긴급대책을 발표했다"며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