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교육 정상화" 여야 '교권 보호' 한목소리

여야, 과도한 학부모 민원·갑질 차단 공감…교권 회복 입법 추진 논의
교육위, 현재 발의된 교원 지위 향상 법안 심사…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국회 현안질의 예고

23일 대구시교육청 인근 공원에 마련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찾은 한 추모객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으로 교권 추락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여야가 교사 보호를 비롯한 무너진 공교육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2년 차 신규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에 여론이 들끓으면서 교권 회복 요구가 빗발치면서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사태 수습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권 회복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발의된 법안들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 방지,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허용,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제기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부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교사에 대한 직접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대신 특정 시간에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이 가능한 자체 앱 등을 활용 중이지만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까지 알아내 과도한 연락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1차 핵심 원인으로 보고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사례들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직접 민원으로 대면하는 것을 적절하게 차단하거나 생활 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또는 민원제기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 침해를 방지 및 교원 지위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서이초 사건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학생 인권과 교사 보호 부분이 대립하는 구도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큰 틀에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