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장관 업무보고 후 장외에서 신경전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에 이상주의적이라고 비판, 이 대통령 미군 공여지 신속한 반환 촉구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2026 하반기 정부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 마지막 날, 부처 장관들이 장외에서 감정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다.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와 국제정세를 이상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에 제공했던 공여지를 돌려받는 과정이 너무 더디고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체육단체 지배구조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 대북정책 쌍두마차 이견 표출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북 정책 기조를 둘러싼 두 부처 간 이견을 표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보고한 통일부 업무 추진 계획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항상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는 외교부로서는 (통일부 구상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같은 정부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을 이처럼 같은 날 공개적으로 일축하는 행위는 다소 이례적이며, 그만큼 외교부와 통일부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관측된다.

두 부처는 작년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협의 가동을 계기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다가 두 부처 간 차관급 소통 채널을 가동하며 갈등을 봉합하는 듯했지만, 이후에도 이견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 李대통령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중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평택 기지를 다 지어줘서 (미군이) 입주했는데도 (공여지를) 안 비워주는 데도 많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무슨 사업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며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건 정말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원래 국가 간 신뢰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안 지켜져 오지 않았냐"고 했다.

◆ 체육단체 지배구조 쇄신 주문

이 대통령은 대한축구협회(축협)의 장기 집권과 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시급한 해결방안은 비민주적인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축구협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은 비민주적 조직이라는 것"이라며 "민주적인 제도 아래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선출되고 있는 게 맞는지, 또한 장기 집권이 이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축구협회뿐 아니라 다른 협회에는 이런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회장은 "문제가 나오는 협회도 있지만 잘 수행하는 협회도 있다"며 "모든 경기단체장이 비상근 명예직이어서 세밀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