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학생인권조례, 학생 반항 조장·학부모 갑질 변질…폐지 추진"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교권 침해 조항 개정 또는 폐지 추진" 의지 밝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진보 성향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하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도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각 지역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는 면책대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강화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