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교섭·비교섭 18명 규모 특위 요구…거부권 행사 간호법 재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민주당의 의회독재 행태가 다소 주춤해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박광온 원내대표 등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

보고서에는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를 하면 사업 재추진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쟁을 멈추고 선전·선동을 중단하면 사업은 재개될 것이다. 사업 지연은 오롯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5월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