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0%·학부모 76%, "교권침해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해야"

교육부, 교원 2만 여명 대상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3일 발표
교사 63%,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 최초부터 기재'…
학부모는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 응답이 가장 많아
이주호 "교권침해를 막으려면 학부모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그래픽] 교권침해 유형·주요 원인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달 25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은 \'교권침해\' 사례 가운데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된 교육부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로 응답자의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지적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교사 10명 중 9명이 교권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1천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년 차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달 3∼16일 실시된 것이다.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3가지 복수선택)로는 응답자의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지적했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았다. 이어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 등 응답이 잇따랐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2가지 복수응답)으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응답자의 90.0%가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매우 찬성 69.1%, 찬성 20.9%)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기재 방법으로는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압도적이었고,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은 17.4%에 그쳤다.

교육부가 지난달 5~9일 학부모 1천4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도 비슷했다. 전체 학부모 응답자의 75.6%가 교권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매우찬성 38.3%, 찬성 37.3%)했으며,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1.8%였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들 사이에선 '중대한 조치 사항만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았고, '모든 교권침해 조치 사항을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엔 35.7% 만 동의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다:행복한 대구교육을 위한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선포 및 대시민 협약식'을 개최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회복·보호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때 바로 설 수 있다"며 교권침해를 막으려면 제도 개선과 함께 학부모의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달 대구 지역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부모 선언문을 발표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사가 제대로 교육활동을 하려면 학부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문은 지난달 21일 대구학생문화센터에서 개최한 '다:행복한 대구교육을 위한 학부모 인식 정립 슬로건 선포 및 대시민 협약식'에서 공개됐다.

선언문은 같은 달 11일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대구시교육청이 개최한 '학부모 타운홀미팅'에 참가한 지역 학부모 800여 명이 논의를 통해 직접 만들었다.

이 부총리는 "(대구 지역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을 믿고 지지하겠다', '가정에서부터 교육하겠다'라는 학부모 슬로건을 정립했는데, 이러한 것이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시작"이라며 "악성 민원을 모니터하고 필터링하는 학부모 자체 캠페인이나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