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통위,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남영진 KBS 이사장(왼쪽부터),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1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방만 경영 관리 소홀과 법인 카드 과다 사용 등을 지적 받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또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으로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전회의를 열고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해임 제청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는 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남영진 이사장은 KBS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받고 있다. 정미정 이사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고의 감점 의혹으로 기소된 상태다.

남 이사장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해임이 최종 확정된다. 정 이사에 대해선 해임안을 의결함으로써 해임이 바로 확정됐다.

앞서 남 이사장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날 방통위는 이 안건을 기각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기피 신청 당사자인 김효재 직무대행은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찬성과 반대 각각 1명씩이 됐는데, 논의 끝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회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권태선 이사장도 MBC와 관계사의 경영손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의혹을 받고 있다.

해임제청안이 의결되자 남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원천 무효"라며 "해임 건의의 절차적, 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