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5천억 역대 최대 규모…대구 軍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종합)

기재부, 14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열고 사업 계획 최종 승인…사업 타당성 공식 인정
추경호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 60년 주민 숙원 해결 사업"
2030년 개항 목표…대구시 "올 하반기 중 사업 대행자 선정" 박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K-2 군 공항 이전 사업이 14일 기획재정부의 기부대양여 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오랜 숙원이었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주관부처인 기재부에게서 공식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날 승인된 총 사업비는 11조5천억원으로 역대 기부대양여 사업 중 최대 규모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군 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60년 숙원도 해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지자체·민간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성공리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들어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은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새로운 군 공항을 대구시가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대신, 기존 군 공항 후적지는 국방부가 대구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함께 들어서는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로 짓는다.

기부대양여 사업 승인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계획과 후적지 이용 계획의 타당성과 기부대양여 방식의 적적성 등을 심의해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재정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심의 결과, 기부 재산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11조5천원 규모로 확정됐다. 후적지 토지이용계획은 대구시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뉴(NEW) K-2' 개발 계획이 기부 재산과 동일한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오는 26일 시행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대체시설 건설비와 지원사업비 등이 양여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다.

K-2 공항 후적지 중심부에 들어서는 인공호수와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팔공산의 동봉과 서봉을 형상화했다.(사진은 조감도) 대구시 제공.

시는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 중으로 이전할 기지 및 지원 시설의 규모와 기능 대체 적정성 등을 국방부와 협의해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국방부에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사업대행자 선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시는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과 함께, 공항 주변 지역을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한다.

K-2 군 공항 후적지는 금호강과 연결된 수변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혁신적인 규제 완화와 UAM·로봇·자율주행 등 미래 인프라가 적용되는 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건설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신공항을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조속히 완공해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