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듯… 이르면 이번 주 발표

조만간 연장 여부 발표… 경유는 '단계적 축소' 검토 중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발표한다.

현재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제유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이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천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천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물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면서 2%대로 비교적 안정되기는 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꺾이고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천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천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상당폭 안정됐다는 평가다.

다만 어려운 세수 상황이 정부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7천억원(11.9%) 줄어든 5조3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거듭 연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주유소 유가,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