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서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내용 빠지나

정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25일 개최…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내용 삭제
자연성 회복→지속 가능성 제고…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내용도 빠질듯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관련 국가물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금강·영산강 보 존치 결정은 수문 개방 이후 재자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들의 자연성 회복을 되돌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내내 지역 갈등 요인으로 작동했던 낙동강 보 해체·개방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수량·수질·수재해 등을 아우르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23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사항 반영을 위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 내용의 일부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관한 공청회도 25일 개최된다.

이는 지난달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25일 공개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내용 대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들을 지속 가능성 제고 등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또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관련 내용의 삭제와 함께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관련 문구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구경북은 낙동강에 보가 생기면서 농업용수 확보 등 효과를 누려왔다. 지난 정부의 보 해체·개방 움직임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면 더는 보 해체·개방을 두고 갈등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변경안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것인데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 내용까지 변경안에 담은 건 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이지 지난 정부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게 아닌데 이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뒷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 자체가 하천 시설물인 보를 해체·개방한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어서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또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취소된 만큼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제도 이번에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선 자연성 회복 측면보다 지속 가능성, 국민안전 중심, 치수의 측면에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물 관리에 있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