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현 정부가 환경범죄 공범? 文 정부는 '원조 공범'"

"중국 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 50배 농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현 정부가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공범 원조'"라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은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지금 정부는 그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관철시켰다. 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따랐는데 '공동정범'이라는 건 궤변"이라며 "오히려 지금 정부는 방류 데이터를 매시간 공유받고, IAEA 현지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지속 점검키로 하는 등 문 정부의 '방류 조건'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정부는 '문 정부가 하던 대로' '문 정부보다 더 꼼꼼히' 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동정범'을 말한다면 그 원조는 문 정부가 된다"면서 "중국의 '50배 환경 테러', 12년 전의 '원액 환경 테러'에 대해서는 왜 규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장은 "중국 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 농도다. 이번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한 뒤의 배출이지만,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무시무시한 핵 폐기수 원액이 배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배출된 오염수는 태평양 도서국을 거쳐 미국, 캐나다쪽으로 갔다가 4~5년 뒤 우리 바다에 온다. 태평양 도서국들은 '가까운 환경 테러'에도 찬성하는데, 4~5년 뒤의 '멀고 먼 일'을 왜 규탄하느냐"며 "서울 도심에서 외치는 선동몰이는 수치의 과학에도, 공당의 도리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