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계부품연구원 감사 실시해야"…대구경실련, 비리 관련자 엄중 문책 촉구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직원, 연구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행정처분 받아
대구경실련 "연구원 차원의 징계·문책조치 없어"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의 연구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감싸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 등 감독기관이 나서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2016년 12월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A업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산연협력과제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A업체는 정부출연금 5억원 등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2019년 5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A업체가 폐업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과제가 중단됐다. A업체는 전 직원이 사직한 상태라 기술개발에 관한 적정성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당시 과제 책임자였던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첨단공구가공사업단장은 이 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1년이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됐다.

대구경실련은 "윤리강령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일인데도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징계 등의 문책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비용까지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이고, 원장 임명은 대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산업부와 대구시 등 권한을 가진 외부 기관에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