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완전 거꾸로 돌아가"

북 콘서트서 윤 대통령 비판…"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 깨어보니 후진국"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공산전체주의'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있는 게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공산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이냐.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며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주의자' 등을 자꾸 쓰는 때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개인과 가족, 측근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면서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박수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거짓말, 허상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때 윤석열 검사와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거나"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촛불시민에게 당부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일제시대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 또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상황은 다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