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세 폭증…올해 8월 전기료, 5월보다 2배 이상

김회재 의원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아"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

올 여름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5월 대비 2.2배 수준으로, 지난해보다는 4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7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 월 한 달 사이에 월 평균 요금 인상률이 32.2%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에 따르면 2023년 8월 일반용(갑) 평균 요금은 70만 1천790원이다. 이는 올해 5월 (31만 8천75원) 대비 2.2배 수준으로, 전월 (53만 816원)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2.2%(17만 974원)가 올랐다.

통상 상업용 건물 내 사용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용(갑)요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요금제로 분류된다.

아울러 일반용(갑)의 8월 기준 3년간 요금을 보면 2021년 41만 47원에서 2022년 48만 1천660원, 2023년 70만 1천790원으로 증가했다.

전년대비의 경우 ▷1월 43만235원 (25.1% ↑) ▷2월 43만 8천530원 (29.1% ↑) ▷3월 34만 6천231원 (25.1% ↑) ▷4 월 31만 8천335원 (27.2% ↑) ▷5월 31만 8천75원 (23.5% ↑) ▷ 6월 41만 7천131원 (29.3% ↑) ▷ 7월 53만816원 (17.9% ↑)으로 올랐다.

또한 정부가 지난 5월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전기요금 분합납부제도 신청자 수는 7천449명이었는데, 이중 6천974명 (93.6%)은 일반용 (갑) 계약자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6~9 월 한시적으로 신청자들에 한해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장 6개월 간 분납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이들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최근 3년 간 월별 전기요금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소상공인들의 평균 전기요금은 92만 7천296원으로, 전년 동월 (76만 5천56원) 대비 16만 2천240원 (21.2% ↑) 올랐다.

지난 3년 간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들이 낸 5월 평균 전기요금을 보면 2021년 40만 7천36원에서 2022년 48만 5천125원 (19.2%↑), 2023년 60만 8천889원 (25.5%)으로, 3년 사이 인상률은 49.6%에 달했다 .

현 정부 출범 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급격한 요금 인상과 역대급 무더위가 겹친 영향으로도 보인다. 이어 겨울에도 소상공인의 전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한전 적자가 심화할 경우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압력 역시 커질 전망이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는 감세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세 폭탄 고통에 내몰고 있다"며 "에너지 고물가 지급 및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국민들을 신속 지원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