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 시장 전면 개방 폐지하라" 국토부 앞 시위

전문건설업계 3천여명 모여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촉구하는 국토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2023.9.12. 전문건설협회 제공

전문건설업계가 12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업계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게 되면서 영세전문업체는 더 이상 생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전국 7만여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해 경북도회 회원사 150명, 대구시회 소속 100명 등 전국 3천여 명이 규탄대회에 참여해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전문건설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에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선되는 사항은 없고, 그나마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보호제도마저 올 연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이대로는 생존 자체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 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정부가 건설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전문건설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에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외쳤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촉구하는 국토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2023.9.12. 전문건설협회 제

이정철 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도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시장이 내년부터 전면 개방된다. 지난 3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시장에서도 종합건설업체가 시장을 잠식했는데 내년부터 시장이 전면 개방한다는 것은 전문건설업계를 말살하자는 것"이라면서 "국토부도 전문건설업계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 나왔다. 우리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살길이 막막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려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김민철 의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 2월과 4월에도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을 위한 촉구대회를 열고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상호진출 허용제도 개선안 등을 요청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들이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를 촉구하는 국토부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2023.9.12. 전문건설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