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아닌 정치” 비판 받는 김명수 대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2심 선고 후 1년 4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최강욱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판결을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를 6일 남긴 시점이고, 최 의원이 기소된 2020년 1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 사건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이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1·2심을 거쳐 대법원으로 넘어와 1년 4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최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 중 3년 5개월을 채웠다. 반면 선거사무소 회계 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원 판결은 2심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는 3개월 만에 당선무효형을 내리고, 민주당 의원 사건은 1년 4개월 동안 뭉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은 1심만 2년 5개월이 걸렸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기소 후 3년 9개월이 지나도록 2심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은 이들이 기소되고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1심이 종결됐다. 그 사이 송 전 시장은 시장 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 의원 역시 4년 임기를 다 채울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식의 고무줄 재판을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민사소송은 3배,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재판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과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은 안중에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새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정치성 짙은 판결·로비 의혹 등 김명수 대법원에 드리워진 음습한 그림자를 싹 걷어 내 법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국회 역시 재판 지연 방지법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