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선공작, 민주주의 테러…부동산 통계조작, 국기문란"

교섭단체 대표연설…"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 민주주의 붕괴시켜"
지방투자 촉진법 강조…"민주당도 지방시대를 열기위해 협력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혓다. 이어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 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선거를 방해·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 정치 문화를 바꿔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멈춰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 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 살리기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 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법' 통과를 강조했다. 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위한 여야 협력을 당부하는 한편,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논의를 위한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하자"며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밖에 법안 발의 남발을 막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