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판 "초등학교 46.5% 통학로 보도 미완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현장점검 위해 찾은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에 통학로 보도가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 인접도로 보도설치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천293개 초등학교 가운데 통학로에 보도 설치가 완비된 초등학교는 3천368개(53.5%)에 그쳤다.

반면 일부 설치 2천925개(38.2%), 미설치 523개(8.3%) 등 통학로 보도가 완비되지 않은 비율이 절반(46.5%)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6.0%로 설치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 32.1%, 충북 39.1%, 전남 40.7%, 제주 45.1%, 경남 46.3%, 부산 47.6%, 대구 48.5%, 강원 48.8% 순이었다. 특히, 경북의 경우 통학로 보도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도 90곳에 달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김용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로 보도 설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야 하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달리 지자체의 사업 추진은 다소 부진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0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신청사 건립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현 기자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통학로 보도 설치를 위한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역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예산 집행률이 2018년 88.3%, 2019년 85.7%, 2020년 84.8%, 2021년 84.1%, 2022년 80.2%로 매년 감소했다.

작년 기준으로는 부산 55.2%, 대전 59.6%, 전남 62.1%, 인천 71.2%, 경북 71.9% 등이 전국 평균(80.2%)에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여전히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정부는 시·도교육청, 경찰청, 지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학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표준모델 개선 및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