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10명 중 4명 65세 이상, 대구도 3명 중 1명 고령…도로안전 괜찮을까

버스·화물 운수 종사자 은퇴 후 개인택시로 넘어가
고령 운전자 늘면서 교통사고도 증가 추세
2019년 자격 유지검사 도입…민간병원에서 대체 가능해 실효성 '의문'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에 따르면 택시 기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매일신문 DB

택시 기사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자격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 실린 '고령 택시 운전자의 자격 유지 검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연구'라는 논문에 따르면 국내 사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버스‧택시‧화물 등 전체 사업용 운수종사자 74만명 중 65세 이상은 15만5천명으로 20.8%를 차지했다. 특히 택시의 경우 종사자 24만명 중 39.7%에 이르는 9만5천명이 65세 이상 고령이었다.

연구진은 "사업용 운수 종사자 중에서도 택시의 고령자 비중이 두드러진다"며 "버스나 화물 운수 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개인택시로 직업을 변경해 계속 운송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택시 업종은 지난 10년간 고령자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65세 이상 고령 기사는 3만1천명에서 6만1천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1년에는 9만5천명이 됐다.

대구시도 지난달 말 기준 택시 운전자 1만3천550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3천962명(약29.2%)으로 3명 중 1명은 고령운전자였다. 80세 이상 운전자도 13명 있었다.

고령 운전자가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역시 필연적이다. 대구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2년 950건에서 지난해 1천980건까지 늘었다.

정부가 고령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있긴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다.

만 65~69세는 3년, 70세 이상은 1년마다 '자격 유지검사'를 통해 인지능력, 주의력, 공간 판단력 등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를 대체하는 '적성검사'로 우회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실시한 65세 이상 택시기사의 자격 유지검사 탈락률은 4.1%였으나 적성검사로 대체가 가능해진 2020년 11월 21일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의료기관 적성검사에서는 탈락률이 0.22%에 그쳤다.

연구진은 "미국 등 중 선진국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에 있어 까다로운 의료소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탈락률이 매우 저조한 의료 적성검사로 대체하고 있어 더 엄격한 별도의 검사 제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