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의 의대 정원 확대 다음주 발표 전망 "500명대 이상 가능성"

자료사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인 9월 2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다음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의사들 등 의료계와 주변 업계는 물론, 의대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후반쯤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원 확대가 되면 현 고등학교 2학년이 내년(2024년)에 수능을 보고 응하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함께, 정원을 늘리는 방식 및 이에 다른 연도별 확대 일정 등도 발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19년 만이 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해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고, 2006년 이후부터는 3천58명으로 제한돼 있다.

2020년 기준 각 지역별로 보면(전국 40개 의대),

▷서울 826명
▷대구 302명
▷강원 267명
▷광주 250명
▷부산 250명
▷전북 235명
▷대전 199명
▷경남 169명
▷충남 133명
▷경기 120명
▷인천 89명
▷충북 89명
▷경북 49명
▷울산 40명
▷제주 40명

등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꽤 조성됐다고 보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인구 1천명당 2.6명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다.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241명)가 '1천명 이상 증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300∼500명 증원'이 16.9%(170명), '500∼1천명 증원'이 15.4%(154명), '100∼300명 증원'이 11.5%(115명)였다.

'현행 유지'를 원하는 답변은 20.2%(203명)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맥락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현재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반대 의사를 밝혀온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