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전자·SK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 허용 공식화

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3일(현지시간) 관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개정한다고 고지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이날 공개된 규정에는 미국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수출할 수 있는 반도체장비 목록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은 지난해 10월7일 발표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에서 예외라고 명시됐다. 다만, 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일부 품목은 여전히 반입을 통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국적 반도체 기업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VEU 규정을 개정해 유예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다.

BIS 측은 "이번 규정안 발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계속 사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 결과"라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VEU 프로그램은 우리의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협력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허가는 한국과 우리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일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과 우리 기업들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오늘 발표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우리의 협력관계와 의지의 힘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