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월간 LH 신규 공급 하자 '250만건' 넘어

늘어가는 LH 공공주택 하자…품질 하락
조오섭 의원 "하자 점검 위해 100억 넘게 쓰고도 제대로 못잡나… '이중낭비' 안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품질이 낮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4년 9개월 동안 공급한 신규 입주 LH 아파트에서 사전 점검 하자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등 사전 점검 지적 건수가 250만건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에서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올해 9월 기준 입주자 사전 점검 지적 건수는 37만708건에 달한다.

2019년에도 42만9천481건, 2020년 59만7천700건, 2021년 42만4천916건, 지난해 67만9천433건이 지적됐다.

연도별 가구당 하자 지적 건수는 ▷2019년 9.2건 ▷2020년 10.3건 ▷2021년 9.9건 ▷2022년 11.9건 ▷올해 9월까지 13.3건으로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주택법을 개정해 LH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방문해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전점검 기간 동안 입주자 대신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 매니저가 대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만, '최근 3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 점검 호당 평균 지적 건수'를 살펴보면 입주예정자가 가구당 4.5건 하자를 지적하는 동안 매니저는 가구당 2.1건 하자를 찾아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조오섭 의원의 설명이다. LH는 이 제도를 위해 3년간 예산 517억원을 투입해 매니저 5만450여명을 채용했다.

조오섭 의원은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주전 하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예산을 이중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