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며 "이종석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퇴임할 예정이다.

헌재소장 임명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통상 헌재소장 퇴임 3, 4주 전에 후임자를 지명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르면 18일 지명 가능성이 제기되나 발표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이 재판관은 경북 출신으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고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최종 지명될 경우 재판관으로서 약 11개월의 잔여 임기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 내 중론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새로운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윤 대통령이 결국 이 재판관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