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산재 승인된 학교 급식노동자 임금 손실, 전국 유일 대구만 보전 안 해"

문정복 의원, 17일 경북대서 열린 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서 지적
강은희 교육감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 중"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제공

대구시교육청이 폐암 확진을 받은 학교 급식실 노동자 관련 대책 마련에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구 내에서도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의 산재 승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은대로 대구시교육청이 폐CT 건강검진 및 검진비, 치료비 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외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는 건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다른 시스템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건 시혜가 아니고 권리"라며 "전국에서 다 하는데 대구만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구에서 폐암 확진을 받은 급식실 노동자 중 근속 연수가 7년밖에 안 돼 산재 승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6년 근무한 분도 산재 승인된 경우가 있었다. 대구시교육청 차원에서 대구근로복지공단에 공문을 보내는 등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올해 '세수 펑크'로 인해 전국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 질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청 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 등에 불가피하게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금을 통해 결손액을 메우면 된다지만 시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구는 전년도까지 적립된 금액의 70%까지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당초 안정화기금에 적립하라고 내려왔던 교부금 일부를 '세수 펑크'에 대응하기 위해 뒀고, 그 규모가 2천억원 정도된다"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역점 추진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IB) 관련 질문도 이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작해 실패한 혁신교육의 흐름과 쇠락 과정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엔 우리나라의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혁신교육과 마찬가지로 IB 교육 또한 활성화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IB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교육과정보다 풍부한 교과 구성이 가능해 2025학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또한 이번 대입 개편에서 교육 시스템의 준비 부재로 빠졌던 '논·서술형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등을 IB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