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준 경북도내 지방세 체납액 3천496억원…"징수 총력"

경북도, 세무행정력 총동원해 연말까지 1천500억원 이상 정리 목표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달 기준 3천4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경상북도 지방세 체납액은 3천496억원이다. 도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이 가운데 1천500억원 이상을 연말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시군은 부단체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집중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자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미납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압류, 매각, 추심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한다.

특히 체납자 재산조회의 사각에 있는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 자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사업자의 각종 매출채권, 차량리스 등을 일제조사해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는 도와 시군의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 70여 명이 모인 합동징수팀을 꾸려 도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내달 20일부터 24일까지는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 대상 합동징수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부도·폐업·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의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유·무형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납자들은 세금을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