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박수영 “한수원, '800억 태양광 사업 운영관리권' 포기…민간에 넘겼다”

국감서 정재훈 전 사장 배임 의혹 제기

한수원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염전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800억원 규모의 운영관리권(O＆M)을 포기하고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9일 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국내 첫 200MW(메가와트)급 대규모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9년 3월 주민협동조합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O＆M 주관을 진행하며 주주협약서에 'O＆M은 한수원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착공을 4개월 앞둔 지난해 3월 한수원은 정재훈 전 사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공사를 민간인 LS일렉트릭에 넘기는 협약을 체결했다.

박 의원은 "O＆M 예상 수입은 계약상 최초 연도에 33억원이었고, 매년 2%씩 증가하게 돼 있어 20년 추산 약 8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정 전 사장의 이 같은 결재 후 하루 만에 열린 이사회에서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발전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안건이 심의됐지만, O＆M을 LS일렉트릭으로 넘겨 한수원의 예상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박 의원은 "결국 공사와 운영관리를 모두 맡은 민간 업체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한수원이 800억원 규모의 권리를 민간 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보인다. 의사결정과 결재 과정에서 배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