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25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구체적인 규모는 미정"

"숫자 뽑는 과정 쉽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침을 두고 의료계는 반발하고 정치권은 지지를 표하는 등 관심과 논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정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을 강조했지만 구체적 정원 확대 규모를 언급하진 않았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 몇 명이 될지 결론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다만 2025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의지는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계속 어떤 분야에서 언제쯤, 얼마나 부족한지 따져오고 있다"며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사 부족하니까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넘버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숫자가 실제로 정책이 목표로 하는 필수 지역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어떤 상태로 늘려가야 되느냐, 의료교육, 의학교육 관련된 교육 역량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지금까지는 나온 숫자가 없다"고 부연했다.

'언제쯤 구체적인 정원 확대 수치가 나오고 어떻게 대학별 배분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엔 "그때가 언제냐는 지금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의과대학들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 그리고 어떤 분야가 나중에 어떻게 빌 건지에 대한 바닥으로부터의 수요 조사, 예비 신청을 받아 취합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맞춰봐야 알 수 있다"며 "2025년부터 하는 걸 전제로 역산을 해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야지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의사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지역에 의사를 어떻게 머무르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엔 "예컨대 지방 국립대의 분원을 의료 낙후 지역에 만들고, 그곳에 교수 숫자를 늘리고 규제를 풀면 인센티브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들도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