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주민 귀순, 文때는 없었던 일…尹정부 강제북송 없어진 결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해 7월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북한주민 4명이 동해상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정부에서 강제북송 위험이 없어진 결과라고 봤다.

24일 태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오늘 해경과 군 당국에 따르면 속초지역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4명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남자 1명과 여자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물고기잡이보다 탈북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9년 11월 동해로 탈북한 북한어민 2명을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북송한 이후로 지금까지 동해상으로 탈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2019년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직권남용과 위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여부는 아직도 진행형에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외부에 알려왔다"며 "정부가 노력한 결과 북한 주민들은 동해상으로의 귀순을 선택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도 중국에는 강제북송의 위기에 처한 2천여명의 탈북민들이 있다"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제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미국에서 하고 오늘 입국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10분쯤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목선에 탑승한 4명은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이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대로 합동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