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학급 감축 답 아냐… 학급 당 학생 수 개선 기회 삼아야"

정의당 대구시당 25일 성명 발표
"학급당 20명 실현해 교육환경 개선해야"

정의당 제공

최근 대구시교육청이 2024년부터 점차 학급 수 감축을 예고(매일신문 10월 23일 보도)한 가운데, 정의당 대구시당이 학급 감축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개선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정원 축소 등을 이유로 2024학년도 고등학교 공립 40학급, 사립 22학급으로 총 62개 학급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62개 학급 중 일반고는 48학급, 특성화고는 14학급 감축할 예정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5일 성명문을 내고 "학급 감축은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학교는 통폐합하며 교부금 일부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교원을 감축하면서, 동시에 에듀테크나 디지털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은 앞뒤가 안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교육청의 말처럼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손쉽게 학급 감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저해 요소였던 학급 당 학생 수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학급 당 학생 수를 낮춰 '학급당 20명'을 실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을 활용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획안에 따르면 2023학년도 기준 일반고 1학년 학급 당 학생 수는 26명으로, 8개 구군 대부분이 25명을 상회한다"며 "또한, 대구 전체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은 총 1천521개에 달하고, 일반고의 경우 상당수 구군에서 전체 학급 대비 10%가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의 2022년 지역별 과밀학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군별 초중고 과밀학급 비율은 수성구가 25.1%로 가장 높았고, 다음 ▷달서구 15.4% ▷북구 12.3% ▷달성군 10.4% ▷중구 10.2% 등 순으로 이어졌다. 동구(8.1%), 남구(7.3%), 서구(5.0%)는 과밀학급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대구시당은 "교육당국은 흔히 행정안전부의 교원 정원 감축을 핑계로 내세우지만, 교육당국이 할 일은 장기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설득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안에 대해 학교 및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