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등 3개 상임위 국감…日 오염수, 의대 정원 확대 두고 공방

野, "특정 지점 삼중수소 농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주장 문제"
與, "해수부 방사능 조사 결과 방류 전후 유의미한 변화 없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탕후루 설탕 과소비와 관련해 출석한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사내이사(뒷줄 왼쪽)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의대 정원 확대 등을 고리로 논쟁을 벌였다.

이날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은 감사 개시 발언부터 일본 오염수 방류 건을 거론했다. 소 위원장은 "도쿄전력이 핵오염수 2차 방류를 한 뒤 방류구 입구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ℓ) 당 22베크렐(㏃)로 나타났다. 20㏃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 삼중수소 농도가 높아지지 않을 것이란 일본 정부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라며 "정부는 방사능 검출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위기발생대응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서태평양 공해상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어막을 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의 1차 오염수 방류 이후 해류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한 달 뒤 오염수 이동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해수부가 방사능 조사를 벌인 결과 방류 전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며 "여러 가지 괴담,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주문이 잇따랐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며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는 죽어가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포함한 충분한 의사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사가 부족했지만 350여명을 줄였다. 그때 줄이지 않았더라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공항 항공 보안사고가 2018년부터 3년간 1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벌써 30건이나 발생했다"며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임 이후 1년 6개월 사이 전자충격기 반입이 5건이나 집중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직원 정원이 3천619명인데 올해 3월 실탄 소지 남성 비행기 탑승 사고 당시 근무 인원은 정원 대비 18% 부족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원 충원을 안 하다가 여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부족한 인원으로 휴식 없이 검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