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시정연설에 엇갈린 평가

野, 삭감된 예산 복원·증액 없이는 통과 어려워…정부·여당 양보 촉구
정부여당, 재정 건전화 및 약자 복지 초점…정부 원안대로 통과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은 '친서민·건전 예산' 편성 기조를 잘 설명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실질적 대안도 없는 '맹탕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정 운영 기조는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며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 마' 삭감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예산안 내용과 더불어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국민들께 내놓는 연설이어야 한다"며 "민생 실패,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쇄신 없이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아집투성이 연설이고,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 연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파국적 긴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엔 변화가 없었다"며 "R＆D사업 예산 삭감 문제, 민생 경제 지원 대책의 부재 지적도 무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연설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국민 통합, 사회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고 직격했다. 야당과의 협치 및 소통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독선적 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