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건전재정 '주술'외치며 국민은 빚쟁이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 및 간담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고금리 시대에 모든 나라가 국민의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대로 국민에게 빚을 권하고, 건전재정이라는 주술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은 빚쟁이로 만드는 정부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귀하고 국민은 귀하지 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각종 대출 규제 완화로 국민들에게 빚을 내라고 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사실상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가 세계적 추세인데도 국민들을 고금리의 늪에 빠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고금리가 문제라면서 은행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비서실장은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좌충우돌과 관치금융 시도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문제를 깨달았다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던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길게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과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이 뒤늦게 몇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국민 고통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막기에 부족하다"며 "단편적인 대출 규제를 넘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책 실행 과정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방안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스스로 초래한 가계부채 위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