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까지 지방교부세 10조 넘게 감소…경북 1조6천억, 감소폭 최다

올해 9월까지 정부가 교부한 지방교부세가 1년 전과 비교해 10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1천331억원 감소한 48조2천7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이다.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일반 재원으로 쓰이며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이다. 지자체별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 고려해 배분한다.

세목별로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7천603억원 줄어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천728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조5천979억원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남 1조5천877억원 ▷전북 1조1천350억원 ▷경남 1조1천10억원 ▷강원 1조878억원 ▷충남 8천11억원 ▷충북 7천135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울산(545억원), 세종(15억원) 등 2곳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애초 75조3천억원에서 약 11조6천억원 줄어든 63조7천억원으로 관측했다. 지방교부세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한다. 정부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비례해 감소한다.

보통교부세가 약 10조1천억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원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김회재 의원은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이 지자체 재정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세수결손으로 균형발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윤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