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 혼란 야기 등 경제에 악영향… 국회 상정 철회해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주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추진경과·계획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