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文 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민간에선 분식회계로 처벌 사안"

"사법절차 진행 중이니 결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런 일이 만약 민간에서 일어나면 분식회계로 엄청나게 크게 처벌받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국가통계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자 22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김 실장은 이 점을 상기시키며 "지금 사법절차가 진행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때 다시 판단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특수 집단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농락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의에 "내가 예전에 통계청장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통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며 "실무자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은 지난 9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은 지난달 5일 통계청·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계자 다수를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주택·가계소득·고용 등 분야 통계에서 표본·가중치를 바꾸는 등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