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약자 피 빠는 불법사금융, 양형기준 상향·강력 세무조사"

피해자들과 간담회서 "고리사채·불법 채권추심은 악독 범죄 뿌리 뽑겠다"고 엄단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로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천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당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